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괴롭힘으로 징계받을 때 피해자 요청 시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3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30호-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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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괴롭힘 사건도 징계 결과 통보 대상이 돼요
징계권자가 괴롭힘 사건을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 결과 통보 대상 사유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통보해요.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더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통보해요. |
용어 설명
- 징계권자
- 소속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징계권자가 통보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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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6.2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7.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인사법은 일반적으로 국방부 및 각급 군 기관에 소속된 군무원과 그 임용권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군무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국가기관의 인사관리 의무가 주된 내용입니다.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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