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사유면 5년 전에 전보가 가능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95 · 국방위원장 2025.02.2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 조건으로 뽑힌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때 전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56 · 홍기원 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휴직으로 결원이 생기면 임용권자가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00 · 강선영 2026.06.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가 국가공무원법과 같아져 신분보장이 강화돼요
-
공포 2214835 · 김태선 2025.12.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괴롭힘으로 징계받을 때 피해자 요청 시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714 · 김상훈 2025.04.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자녀 이상을 둔 군무원의 정년이 연장돼요
-
공포 2205795 · 정부 2024.11.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급 군무원은 시보 기간이 1년, 6급 이하는 6개월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387 · 강선영 2026.06.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의 보수 감액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00734 · 송옥주 2024.06.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모성보호 사유 전보 예외 허용
기존 5년 전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기관으로의 전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제7조제5항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일정지역 거주자로 경력채용된 군무원 중 출산·양육 관련 사유로 전보를 신청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군무원 채용 기관은 구분모집 군무원의 모성보호 사유 전보 신청 시 필수보직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보를 허용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