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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사유면 5년 전에 전보가 가능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6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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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성보호 사유 전보 예외 허용

    기존 5년 전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기관으로의 전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제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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