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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3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추진

    지금은 징계위원회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돼요. 개정안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요.

용어 설명

징계위원회
공무원이나 군무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징계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이 함께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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