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3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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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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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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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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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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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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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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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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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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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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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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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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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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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 조건으로 뽑힌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때 전보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추진
지금은 징계위원회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돼요. 개정안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요.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징계위원회
- 공무원이나 군무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징계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이 함께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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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을 담당하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징계나 인사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민간위원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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