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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가 국가공무원법과 같아져 신분보장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60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 맞춰 정비

    군무원에게만 남아 있던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기준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제28조제1항 개정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 장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구체적 조문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권면직
공무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하고 신분을 면하게 하는 제도예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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