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가 국가공무원법과 같아져 신분보장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0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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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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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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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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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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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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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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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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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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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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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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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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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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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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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 맞춰 정비
군무원에게만 남아 있던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기준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제28조제1항 개정을 목표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 장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구체적 조문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직권면직
- 공무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하고 신분을 면하게 하는 제도예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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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관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하여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의 인사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통과되면 군무원을 임용·관리하는 국방 관련 기관이 직권면직 절차와 사유를 개정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해요. 민간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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