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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지식·기술 업무를 하는 군무원은 정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5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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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기술업무 군무원 정년 연장 허용

    시설, 정비, 통신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은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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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업무 군무원의 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함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무원
군에서 일하는 민간 신분의 공무원이에요. 군인과 달리 군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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