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지식·기술 업무를 하는 군무원은 정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5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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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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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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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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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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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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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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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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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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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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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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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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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의 보수 감액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기술업무 군무원 정년 연장 허용
시설, 정비, 통신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은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업무 군무원의 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함 |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군무원
- 군에서 일하는 민간 신분의 공무원이에요. 군인과 달리 군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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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는 전투력 유지의 주요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업무 분야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 시 전문 지식ㆍ기술 업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숙련기술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되면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 중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이 주된 대상이 돼요. 세부 업무 범위와 연장 요건은 원문과 향후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국방 관련 기관의 군무원 인사운용 기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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