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급 군무원은 시보 기간이 1년, 6급 이하는 6개월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7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386호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규 군무원 시보 기간 연장

    신규 채용 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이 공무원과 같아져요.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급 일반군무원 시보 임용 기간 6개월 1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보 임용
정식 임용 전에 일정 기간 시험 삼아 근무하면서 자질을 확인하는 제도예요. 이 기간에 능력과 태도를 살펴본 뒤 정식 임용 여부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