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급 군무원은 시보 기간이 1년, 6급 이하는 6개월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386호-
접수11.222024.11.22
-
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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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규 군무원 시보 기간 연장
신규 채용 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이 공무원과 같아져요.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시보 임용
- 정식 임용 전에 일정 기간 시험 삼아 근무하면서 자질을 확인하는 제도예요. 이 기간에 능력과 태도를 살펴본 뒤 정식 임용 여부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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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는 군무원 신규 임용자와 재직 중인 군무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군무원 임용권자인 국방 관련 기관은 시보 기간, 결원 보충, 징계 집행 및 승계 기준을 개정법에 맞게 인사 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하위 규정은 원문과 공포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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