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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돌봄 봉사시간을 적립해 돌봄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제도 법적 근거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근거 규정(제9조의2)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케어뱅크 사업을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 제9조의2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 봉사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용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 협의체예요. 이번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이 기관에 케어뱅크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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