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돌봄 봉사시간을 적립해 돌봄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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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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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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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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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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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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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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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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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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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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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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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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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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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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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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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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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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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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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제도 법적 근거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근거 규정(제9조의2)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케어뱅크 사업을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 | 제9조의2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 봉사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용어 설명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 협의체예요. 이번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이 기관에 케어뱅크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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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돌봄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활동 시간 실적을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며, 제도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활동 실적의 전산 적립·관리와 노인 돌봄서비스 활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참여자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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