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관정시설과 농업법인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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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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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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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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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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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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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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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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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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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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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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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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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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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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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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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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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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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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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ㆍ사료ㆍ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 기계화와 생산기반 확충,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ㆍ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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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업기계 구입자, 관정시설 설치자,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부동산 및 기계에 대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 확인 및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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