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세액공제(50만원)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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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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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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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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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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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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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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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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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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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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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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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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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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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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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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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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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혼인신고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종합소득산출세액
- 1년 동안 번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금이에요. 여기서 공제를 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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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거주자로서 혼인신고를 한 개인이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개별 대상 여부는 세법 요건을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효과가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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