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 지급액의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5.20
의안번호
22190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정거래#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동 우수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납품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조정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조정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품대금 연동제
원자재 가격 같은 변동 요인에 맞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주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