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 지급액의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5.20
- 의안번호
- 22190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202026.05.20
-
위원회 심사05.212026.05.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23 · 안상훈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연동 우수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납품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조정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조정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용어 설명
- 납품대금 연동제
- 원자재 가격 같은 변동 요인에 맞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주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어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약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 지급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예요. 공제를 받으려면 연동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