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유류 면세와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0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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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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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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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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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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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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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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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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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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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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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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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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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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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용 유류 면세 일몰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일몰 기한(제106조제1항) | 2026년 12월 31일 | 일몰 기한을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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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임.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 유류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작업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농업법인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농업용 유류 면세 신청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절차를 계속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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