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등의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20
- 의안번호
- 22190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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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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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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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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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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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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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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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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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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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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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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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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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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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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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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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지배주주등의 주권·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추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배주주등의 주권·지분 양도 등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제117조제1항제2호)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증권거래세
- 주식 등 증권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주체의 거래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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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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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면제 특례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면제 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 또는 증빙 의무는 제안 이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문 및 현행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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