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가 최소 3회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5.20
- 의안번호
- 22190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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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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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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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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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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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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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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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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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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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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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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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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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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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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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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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개표록 등 선거기록을 전자 형태로 바꿔 영구보존해요
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 법정 토론회 최소 3회로 확대
현행 '1회 이상'이던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법정 대담·토론회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이 의무적으로 함께 참여해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는 토론 행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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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법정 토론회를 주최·주관하는 주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 선거에서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개최하고, 최초 1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마쳐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운영 방식은 실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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