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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가 최소 3회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5.20
의안번호
22190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 법정 토론회 최소 3회로 확대

    현행 '1회 이상'이던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 횟수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최소 3회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 대담·토론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이 의무적으로 함께 참여해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는 토론 행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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