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명의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 소득이 비과세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0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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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02026.10.20
-
위원회 심사10.212026.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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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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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펀드 신설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새로 출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비과세
- 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펀드 투자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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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김남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자녀 명의로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하는 청년 및 그 부모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펀드 운영사는 상품을 설계·출시하고, 정부 납입금과 개인 납입금을 결합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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