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를 2029년 말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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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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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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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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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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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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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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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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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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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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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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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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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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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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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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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뒤 재투자하는 경우의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기업 주식매각 후 재투자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벤처기업
-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이에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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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함)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주주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유 주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해야 해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상태가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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