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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를 2029년 말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뒤 재투자하는 경우의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벤처기업 주식매각 후 재투자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벤처기업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이에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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