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와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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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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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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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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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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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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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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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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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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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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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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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6.05.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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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 (안 제61조의2) |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이 있어요. | MLC 기준에 맞게 정비해요. (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해사노동협약(MLC)
-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협약으로,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 기준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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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라 함)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대한민국은 해당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선원법」에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안 제61조의2)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안 제91조, 제92조) 등을 두고 있어,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고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2조, 제159조의2),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08조), 타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의 선원, 특히 실습선원 및 미성년 선원을 포함한 선박 운영 사업자 및 선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박 운영 사업자는 ILO 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따라 선원의 근무시간, 야간작업 등 근로조건을 관리해야 하며,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에 대해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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