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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와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6.05.22
의안번호
22190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 (안 제61조의2)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이 있어요. MLC 기준에 맞게 정비해요. (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원문에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사노동협약(MLC)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협약으로,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 기준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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