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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요양이 끝난 선원도 재발이나 악화 때 다시 요양을 받게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원 재요양 제도 신설 추진

    요양보상을 받고 치유된 선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다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원의 재요양 보장 규정 현행법에 재요양 관련 규정 없음 제94조의2를 신설해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

용어 설명

요양보상
선원이 직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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