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요양이 끝난 선원도 재발이나 악화 때 다시 요양을 받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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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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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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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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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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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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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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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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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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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원 재요양 제도 신설 추진
요양보상을 받고 치유된 선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다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원의 재요양 보장 규정 | 현행법에 재요양 관련 규정 없음 | 제94조의2를 신설해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요양보상
- 선원이 직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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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요양”이라 함)를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에 대해서도 재요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상 선원으로 등록된 자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로,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원의 재요양 청구에 대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재요양 보상(요양 실시 또는 비용 지급)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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