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 근로 법령 위반을 단독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수사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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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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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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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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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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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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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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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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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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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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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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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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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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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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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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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원 법 위반 수사에서 검사가 빠져요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수사 주체 |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 |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검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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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ㆍ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선박소유자·선박관리사업자 등)와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유급휴가, 선내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승무정원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선원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형벌(징역·벌금)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벌칙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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