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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 근로 법령 위반을 단독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수사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원 법 위반 수사에서 검사가 빠져요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수사 주체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검사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원근로감독관
선원을 고용한 배에서 근로 조건이 법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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