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이 사망하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례비를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6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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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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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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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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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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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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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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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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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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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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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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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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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례비 지급 기준이 실제 장례 여부로 바뀌어요
현행은 실제 장제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로 장제비를 지급해요. 개정안은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제비(장례비) 지급 대상 기준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며, 실제 장제 여부와 관계없어요. |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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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례를 직접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및 제1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 적용 대상 선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급과 관련된 선원 및 선주
주요 의무 (일반)
실제 장례를 지낸 자에 대해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례비를 지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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