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이 사망하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례비를 지급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6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례비 지급 기준이 실제 장례 여부로 바뀌어요

    현행은 실제 장제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로 장제비를 지급해요. 개정안은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제비(장례비) 지급 대상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며, 실제 장제 여부와 관계없어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제비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 주려고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