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을 쓰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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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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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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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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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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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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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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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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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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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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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
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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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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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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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원 근로관계에 이행강제금 조항 적용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을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원 근로관계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항 적용 | 현행법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구제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조항을 적용해요(안 제5조제1항). |
용어 설명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기본 법률이에요. 선원법도 여러 조항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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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상근로를 하는 선원 및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 등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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