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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을 쓰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원 근로관계에 이행강제금 조항 적용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을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원 근로관계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항 적용 현행법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구제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조항을 적용해요(안 제5조제1항).

용어 설명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기본 법률이에요. 선원법도 여러 조항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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