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선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하고 임금 삭감 없이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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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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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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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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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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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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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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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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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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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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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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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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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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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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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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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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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신 중인 여성선원 보호 강화
임신한 여성선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가 강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허용 | 선원법에는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관련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요. |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 관련 조항을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선원
- 배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선원법은 이런 선원의 근로조건과 근로관계를 따로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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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근무하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
주요 의무 (일반)
임신한 여성선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해당 시간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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