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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선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하고 임금 삭감 없이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신 중인 여성선원 보호 강화

    임신한 여성선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가 강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허용 선원법에는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관련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요.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 관련 조항을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원
배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선원법은 이런 선원의 근로조건과 근로관계를 따로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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