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받는 전용 계좌가 생기고 그 돈은 압류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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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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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4호-
접수04.152025.04.15
-
위원회 심사04.162025.04.16
-
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
공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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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선원 유기구제비용 압류 허점 보완
현행법은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받을 권리의 압류를 막고 있지만,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압류가 가능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기구제비용등 입금 계좌 |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입금된 예금에 대해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함(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유기 구제비용
- 선원이 배에서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는 등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와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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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함)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으로,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및 제152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7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상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 보험금을 수급하는 선원 및 관련 지급 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원은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 보험금 수급 시 전용 계좌를 신설·운영해야 하며, 지급 기관은 해당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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