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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받는 전용 계좌가 생기고 그 돈은 압류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4호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원 유기구제비용 압류 허점 보완

    현행법은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받을 권리의 압류를 막고 있지만,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압류가 가능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기구제비용등 입금 계좌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입금된 예금에 대해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함(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기 구제비용
선원이 배에서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는 등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와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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