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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업무를 맡을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원 처우 개선 근거 마련이 핵심이에요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원 처우 개선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108조제1항제2호의2로 신설

용어 설명

선원
배에서 일하면서 항해나 어로 등의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선원의 인력 확보와 직업 안정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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