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업무를 맡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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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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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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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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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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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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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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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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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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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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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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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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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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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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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받는 전용 계좌가 생기고 그 돈은 압류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선원 처우 개선 근거 마련이 핵심이에요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원 처우 개선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108조제1항제2호의2로 신설 |
용어 설명
- 선원
- 배에서 일하면서 항해나 어로 등의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선원의 인력 확보와 직업 안정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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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상 선원과 선박소유자 등 선원 고용 관계에 있는 주체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본 법안은 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선원 처우 개선 관련 업무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어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 내용상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선원 처우 개선 관련 업무 수행 근거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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