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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선원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선원이 임금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 지급 시 명세 제공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원근로계약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일을 하기로 맺는 근로계약이에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이 여기에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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