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6.11.04
-
위원회 심사11.052026.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53 · 어기구 2025.12.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1513 · 조승환 2024.07.0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을 쓰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64 · 조승환 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업무를 맡을 근거가 생겨요
-
공포 22043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09.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 소유자는 임신한 여성 선원에게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524 · 이병진 2024.06.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요양이 끝난 선원도 재발이나 악화 때 다시 요양을 받게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62 · 전종덕 2025.06.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을 부당해고하고 구제명령을 안 따르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공포 2209808 · 어기구 2025.04.1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받는 전용 계좌가 생기고 그 돈은 압류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34 · 황운하 2026.08.2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 근로 법령 위반을 단독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수사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
0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선원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선원이 임금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 지급 시 명세 제공 |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함 |
용어 설명
- 선원근로계약
-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일을 하기로 맺는 근로계약이에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이 여기에 담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선원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임금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계약시 명시한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향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화하고,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향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선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선원을 고용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선박소유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구체화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향 여비를 지급하는 의무도 함께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