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 소유자는 임신한 여성 선원에게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1.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25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
체계자구
심사 09.042024.09.04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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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받는 전용 계좌가 생기고 그 돈은 압류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임산부 보호 규정이 선원에게도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선원의 근로관계에 적용하도록 추가했어요. 일반 여성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원의 근로관계 적용 규정(제5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추가 적용 |
용어 설명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임산부 근로자가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중 검진 시간을 허용하는 조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선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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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3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여성 선원 등 임신 중인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박소유자는 선원 근로관계에서 임산부 선원의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근로 조건을 점검해야 해요. 선원재해보험 관련 장례비 지급 요건도 실제 운영 기준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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