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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의 항해당직 부원 승무 기준이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뉘어 정해져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10.28D-34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6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원 근로·보호 기준의 국제협약 정합성 강화

    ILO 해사노동협약(MLC)에 맞춰 선원의 근로와 보호 기준을 정비했어요. 선박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벌금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사노동협약(MLC)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해상 근로 국제협약이에요. 선원의 근로조건과 생활 보호 기준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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