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을 부당해고하고 구제명령을 안 따르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5.06.25
-
위원회 심사06.262025.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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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적용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조항을 선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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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ㆍ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선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원을 고용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선박소유자 등 사용자와 해당 선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안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경영상 이유로 선원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준하는 해고 제한과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키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해당 조문과 개정안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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