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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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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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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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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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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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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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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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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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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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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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원근로계약 근로조건 명시 위반 제재 변경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맺거나 바꿀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지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원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한 제재 (안 제175조제1항, 제179조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용어 설명
- 선박소유자
- 선박을 소유하고 선원을 고용해 배를 운항하게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선원과 근로계약을 맺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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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어기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어기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선박소유자 및 선원근로계약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선박소유자는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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