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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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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선원근로계약 근로조건 명시 위반 제재 변경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맺거나 바꿀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지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원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한 제재 (안 제175조제1항, 제179조제1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용어 설명

선박소유자
선박을 소유하고 선원을 고용해 배를 운항하게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선원과 근로계약을 맺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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