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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을 안 준 선박소유자의 벌칙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금 미지급 처벌 형량 상향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선박소유자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징역은 2년에서 3년 이하로, 벌금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조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금 미지급 선박소유자 처벌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원
선박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선원법은 이들의 근로 조건과 보호를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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