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을 안 준 선박소유자의 벌칙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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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퇴직금 미지급 처벌 형량 상향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선박소유자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징역은 2년에서 3년 이하로, 벌금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조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금 미지급 선박소유자 처벌 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선원
- 선박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선원법은 이들의 근로 조건과 보호를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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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조정하는 한편, 해당 벌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박소유자 중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현행 선원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퇴직하는 선원에게 선원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지급 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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