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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원이 해상교통안전법을 어겨 안전운항을 방해하면 징계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좁은 수로 기준을 해상교통안전법과 맞춰요

    지금은 '좁은 수로'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의 '좁은 수로 등'과 맞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의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좁은 수로
배가 다니기에 폭이 좁아 항해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수로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을 더 정확하게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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