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원이 해상교통안전법을 어겨 안전운항을 방해하면 징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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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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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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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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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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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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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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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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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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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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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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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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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좁은 수로 기준을 해상교통안전법과 맞춰요
지금은 '좁은 수로'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의 '좁은 수로 등'과 맞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 |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해상교통안전법의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 |
용어 설명
- 좁은 수로
- 배가 다니기에 폭이 좁아 항해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수로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을 더 정확하게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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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의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또한 현행 「선원법」은 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험수역 항행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핵심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ㆍ지정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하여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원의 징계사유로 신설함으로써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해원과 선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최종 공포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험수역(좁은 수로 등)에서는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어요. 해원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 위반이 해원 징계사유로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징계의 구체적 수준과 절차는 선원법 본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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