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사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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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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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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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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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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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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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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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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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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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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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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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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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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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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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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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해당직 승무기준 강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태워야 해요.
용어 설명
- 항해당직 부원
- 배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당직을 서는 선원을 말해요.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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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선원법상 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승무시키는 선박 운항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 극지해역 운항 선박은 추가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선박에 기준에 맞는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켜야 하고, 증서에 기재된 최소승무정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해요.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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