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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사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켜야 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해당직 승무기준 강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태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승무기준을 구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해당직 부원
배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당직을 서는 선원을 말해요.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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