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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노사 합의로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선원이 퇴직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원 전용 퇴직연금제도 신설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원 퇴직금 정산 방식 동일 선사 내 근무지(선박) 이동 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선박소유자가 노사 합의로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원퇴직연금
선원이 퇴직할 때 받는 연금형 퇴직급여예요. 이 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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