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노사 합의로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선원이 퇴직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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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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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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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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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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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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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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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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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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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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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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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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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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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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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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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원 전용 퇴직연금제도 신설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원 퇴직금 정산 방식 | 동일 선사 내 근무지(선박) 이동 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선박소유자가 노사 합의로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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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ㆍ물류ㆍ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그러나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단기 계약이 대부분으로 동일 선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동일 선사 내에서 근무지(선박) 이동 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퇴직금의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노후 생활자금의 부족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ㆍ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원퇴직연금’ 및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나.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55조의6부터 제55조의13까지 신설).
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4 신설).
라.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8 신설).
마.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5조의19 및 제55조의2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 및 해당 선원, 선원퇴직연금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박소유자는 선원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가능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련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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