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농업법인에 파는 농민은 경작기간 3년만 채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222026.05.22
-
위원회 심사05.262026.05.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75 · 오기형 2026.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농업법인 양도 자경농지 감면 특례 기한 연장
농업법인에 농지를 넘길 때 경작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법인 양도 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자경농지
- 농지가 있는 곳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말해요. 이 농지를 팔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경작기간 등에 따라 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이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경작기간 등 기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