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과를 받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도 안내받아요
- 제안일
- 2026.05.26
- 의안번호
- 22190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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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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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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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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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262026.05.26
-
위원회 심사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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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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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의무가 보건복지부령에만 위임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기초연금법 본문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의무 | 법률에 결정 통지 의무가 없고, 절차와 통지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 제22조에 결정 통지 의무를 직접 규정해요(안 제22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청의 처분이나 결정에 不服이 있을 때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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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기초연금법」 제22조제1항은 기초연금 지급 등에 대한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 제22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임.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기초연금법」 제22조의 규정만으로는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수급희망자, 그리고 기초연금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청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기초연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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