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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과를 받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도 안내받아요

제안일
2026.05.26
의안번호
22190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의무가 보건복지부령에만 위임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기초연금법 본문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의무 법률에 결정 통지 의무가 없고, 절차와 통지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제22조에 결정 통지 의무를 직접 규정해요(안 제22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이나 결정에 不服이 있을 때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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