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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26
의안번호
221906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산업종사자 노동환경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종사자에게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산업종사자 노동환경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노동환경 보호 관련 국가 책무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해요(제12조의3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사정협의체
노동자, 사용자(사업자), 정부 세 주체의 대표가 함께 모여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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