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26
- 의안번호
- 221906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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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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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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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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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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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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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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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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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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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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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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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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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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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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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핵심 요약
-
01
문화산업종사자 노동환경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종사자에게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산업종사자 노동환경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 노동환경 보호 관련 국가 책무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해요(제12조의3 신설 등). |
용어 설명
- 노사정협의체
- 노동자, 사용자(사업자), 정부 세 주체의 대표가 함께 모여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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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 그리고 이들을 규제·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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