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정의에 패션이 포함돼 패션 산업도 정책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2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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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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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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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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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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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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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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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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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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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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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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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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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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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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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문화산업 정의에 패션 명시
문화산업의 정의(제2조제1호바목)에 패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예요. 현행법에서는 디자인이나 전통의상 등에 패션 개념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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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패션 분야는 혁신적 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조산업이나 저작권산업의 분류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디자인이나 전통의상 등에 패션의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ㆍ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미래 산업으로서 패션 산업의 진흥과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ㆍ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이 포함되면 패션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산업 관련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은 하위 법령이나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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