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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을 연구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4.21
의안번호
220997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신설

    문화기술(CT) 분야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의2를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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