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을 연구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7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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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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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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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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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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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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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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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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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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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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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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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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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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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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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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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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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37 · 조계원 2026.06.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기고, 문화기술 전담기관을 세울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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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00 · 김재원 2026.09.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기업이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실증·시범사업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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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5 · 김미애 2025.07.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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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67 · 이정헌 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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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93 · 김승수 2024.12.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정의에 패션이 포함돼 패션 산업도 정책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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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216 · 배현진 2024.07.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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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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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65 · 손솔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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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신설
문화기술(CT) 분야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의2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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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ㆍ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습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미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R▒D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문화기술(CT)을 연구ㆍ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ㆍ복합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은 문화기술 연구개발,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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