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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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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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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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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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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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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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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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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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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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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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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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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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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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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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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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65 · 손솔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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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97 · 김윤덕 2024.08.0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 제작자가 기획·개발과 국내외 유통 단계에서도 완성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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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00 · 김재원 2026.09.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기업이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실증·시범사업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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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97 · 김승수 2026.08.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자문과 번역 등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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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216 · 배현진 2024.07.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기획·개발·유통 단계도 문화산업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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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5 · 김미애 2025.07.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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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136 · 김승수 2024.08.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도 문화산업 진흥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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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93 · 김승수 2024.12.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정의에 패션이 포함돼 패션 산업도 정책 지원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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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산업 중소기업 지원 조항 신설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안 제14조의2로 신설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제14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문화산업
- 게임, 음악, 영상, 웹툰처럼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파는 산업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산업에 속한 기업을 주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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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창의적 기획과 혁신적 제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중소기업 범위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준으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여부는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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