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72025.07.07
-
위원회 심사07.082025.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867 · 이정헌 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9437 · 조계원 2026.06.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기고, 문화기술 전담기관을 세울 근거가 마련돼요
-
공포 2203136 · 김승수 2024.08.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도 문화산업 진흥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65 · 손솔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77 · 민형배 2025.04.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을 연구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06293 · 김승수 2024.12.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정의에 패션이 포함돼 패션 산업도 정책 지원 대상이 돼요
-
공포 2202216 · 배현진 2024.07.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기획·개발·유통 단계도 문화산업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97 · 김승수 2026.08.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자문과 번역 등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신설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모인 복합거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ㆍ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3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K-콘텐츠 관련 창작, 제작, 유통, 해외 진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지원 대상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 이후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참여 절차나 요건이 정해질 수 있어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