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기고, 문화기술 전담기관을 세울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3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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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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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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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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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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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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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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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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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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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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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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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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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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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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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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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977 · 민형배 2025.04.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을 연구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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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93 · 김승수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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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5 · 김미애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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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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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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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65 · 손솔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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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67 · 이정헌 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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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기술 독립 정의 신설
현행법은 문화기술을 가치평가 설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만 언급해요. 개정안은 제2조제2호의2를 신설해 문화기술을 독립적으로 정의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기술의 정의 | 독립적인 정의규정 없음. 제2조제16호(가치평가 관련)에서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만 언급 | 제2조제2호의2를 신설해 문화기술을 독립적으로 정의 |
용어 설명
- 문화기술
- 문화상품과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보존 등 전반에 쓰이는 기법과 기술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서 처음 독립된 정의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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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요소이자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서, 국가전략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기술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2조제16호에서 가치평가의 설명 과정에서 이를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문화기술의 정책대상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기술 육성 근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과 기능 고도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기술 정의와 연구개발사업 및 전담기관 관련 규정이므로, 문화산업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과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개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정부와 전담기관의 역할 및 지원·육성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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