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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기고, 문화기술 전담기관을 세울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3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기술 독립 정의 신설

    현행법은 문화기술을 가치평가 설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만 언급해요. 개정안은 제2조제2호의2를 신설해 문화기술을 독립적으로 정의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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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기술의 정의 독립적인 정의규정 없음. 제2조제16호(가치평가 관련)에서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만 언급 제2조제2호의2를 신설해 문화기술을 독립적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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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문화기술
문화상품과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보존 등 전반에 쓰이는 기법과 기술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서 처음 독립된 정의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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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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