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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기업이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실증·시범사업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항 신설

    법 제18조를 새로 만들어, 문화산업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 시책(제18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

용어 설명

문화산업
영화, 음악, 게임, 출판처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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