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기업이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실증·시범사업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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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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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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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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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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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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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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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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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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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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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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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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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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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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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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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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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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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136 · 김승수 2024.08.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도 문화산업 진흥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문화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항 신설
법 제18조를 새로 만들어, 문화산업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 시책(제18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문화산업
- 영화, 음악, 게임, 출판처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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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려는 사업자와 관련 인력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구체적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상 직접적인 의무 부과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 등 시책 수립·시행 주체의 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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