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 제작자가 기획·개발과 국내외 유통 단계에서도 완성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9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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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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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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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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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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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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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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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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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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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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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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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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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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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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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216 · 배현진 2024.07.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기획·개발·유통 단계도 문화산업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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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136 · 김승수 2024.08.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도 문화산업 진흥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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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67 · 이정헌 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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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97 · 김승수 2026.08.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자문과 번역 등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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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00 · 김재원 2026.09.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기업이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실증·시범사업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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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65 · 손솔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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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37 · 조계원 2026.06.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기고, 문화기술 전담기관을 세울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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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5 · 김미애 2025.07.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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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상품완성보증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획·개발 단계와 국내외 유통 단계까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대상 및 범위 |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 |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 |
용어 설명
- 문화상품완성보증
- 문화상품을 만드는 제작자가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예요. 나중에 판매대금이나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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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의 대상 및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상품을 제작·기획하는 제작자 및 콘텐츠 기업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보증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직접적인 의무 신설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보증 제도의 적용 단계가 바뀌면 보증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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