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도 문화산업 진흥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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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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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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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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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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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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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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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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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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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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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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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45호-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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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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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기고, 문화기술 전담기관을 세울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실감형 콘텐츠를 문화산업 지원 대상으로 명시
오감을 활용해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주는 실감형 콘텐츠를 법률에서 지원 근거로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5호(실감형 콘텐츠 관련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감형 콘텐츠를 문화산업 진흥 지원의 근거로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실감형 콘텐츠
- 사람의 오감을 자극해서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주는 콘텐츠예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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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074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실감형 콘텐츠 등 디지털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단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지원 근거 마련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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