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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도 문화산업 진흥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45호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감형 콘텐츠를 문화산업 지원 대상으로 명시

    오감을 활용해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주는 실감형 콘텐츠를 법률에서 지원 근거로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5호(실감형 콘텐츠 관련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감형 콘텐츠를 문화산업 진흥 지원의 근거로 법률에 명시

용어 설명

실감형 콘텐츠
사람의 오감을 자극해서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주는 콘텐츠예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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