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자문과 번역 등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9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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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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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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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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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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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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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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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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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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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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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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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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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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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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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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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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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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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867 · 이정헌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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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제작자가 기획·개발과 국내외 유통 단계에서도 완성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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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136 · 김승수 2024.08.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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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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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093 · 김승수 2024.08.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영상물 제작사에 제작비를 대출하는 대출계정을 설치해요
핵심 요약
-
01
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에 역사왜곡 대응이 추가돼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 범위 |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 문화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1조제7항)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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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이 다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드라마ㆍ게임 등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에요. 콘텐츠 사업자는 이 지원 체계의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31조제7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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