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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자문과 번역 등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에 역사왜곡 대응이 추가돼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 범위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 문화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1조제7항)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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