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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영상물 제작사에 제작비를 대출하는 대출계정을 설치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9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7.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90호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융자 사업에 법적 근거 마련

    1997년부터 이어온 융자 사업을 법률에 명시해서, 장기간 운영되어 온 사업의 법적 기반을 세우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감사원 지적) 제31조의2를 신설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영상진흥재원
방송영상물 제작이나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쓰이는 재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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