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영상물 제작사에 제작비를 대출하는 대출계정을 설치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7.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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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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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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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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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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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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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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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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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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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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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90호-
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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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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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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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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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정의에 패션이 포함돼 패션 산업도 정책 지원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융자 사업에 법적 근거 마련
1997년부터 이어온 융자 사업을 법률에 명시해서, 장기간 운영되어 온 사업의 법적 기반을 세우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 |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감사원 지적) | 제31조의2를 신설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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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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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159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29
적용대상 (일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 및 문화산업 진흥 대상 사업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설된 대출계정을 통해 문화상품 제작 지원 융자 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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