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기획·개발·유통 단계도 문화산업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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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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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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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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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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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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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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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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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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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93호-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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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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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제작자가 기획·개발과 국내외 유통 단계에서도 완성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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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을 연구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보증 대상이 제작 단계 밖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판매계약이 맺어진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만 보증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기획·개발과 유통 단계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증 대상 단계 |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 단계에만 보증 가능 | 제작(완성) 단계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로 확대 |
용어 설명
-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상품 제작자가 판매계약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서 빌리는 돈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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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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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049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문화상품을 제작하거나 기획·개발·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및 제작자가 보증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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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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