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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기획·개발·유통 단계도 문화산업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93호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증 대상이 제작 단계 밖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판매계약이 맺어진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만 보증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기획·개발과 유통 단계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증 대상 단계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 단계에만 보증 가능 제작(완성) 단계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 제작자가 판매계약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서 빌리는 돈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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