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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내야 하고 면수 제한도 없어져요

제안일
2026.05.27
의안번호
22190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7
  2. 위원회 심사
    05.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부과

    지금은 대통령,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해요.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 대상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만 제출 의무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제출 의무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점자형 선거공보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점자로 적어서 시각장애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선거공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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