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내야 하고 면수 제한도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5.27
- 의안번호
- 22190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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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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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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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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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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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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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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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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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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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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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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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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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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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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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부과
지금은 대통령,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해요.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 대상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만 제출 의무 |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제출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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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침.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아울러 2020년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USB의 제출·발송 근거도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는 전자형 선거공보 상당수가 스크린리더를 통해 인식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인 탓에 접근이 어려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ㆍ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디지털 파일 USB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및 제1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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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선거관리 측면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디지털 파일 USB를 발송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주체와 방식은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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