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6.01
- 의안번호
- 22190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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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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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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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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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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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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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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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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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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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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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1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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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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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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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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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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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폐지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제도의 일몰 규정을 없애서, 종료 기한 없이 계속 유지되는 세제 지원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도의 적용 기한(일몰 규정) | 2026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규정이 있어요. | 일몰 규정을 폐지해서 적용 기한이 없는 제도로 바꿔요. |
용어 설명
- 일몰 규정
- 법에서 정한 제도가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해 놓은 규정이에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제도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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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으로,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운영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이 일몰 연장의 형태로 유지되다 보니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인력 확보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청년 근로자 역시 제도를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행 200만원의 감면 한도만으로는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기한 없는 세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유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령·소득·근무 요건은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새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감면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와 관련 서류 처리 절차가 바뀔 수 있어 실무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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