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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6.01
의안번호
22190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폐지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제도의 일몰 규정을 없애서, 종료 기한 없이 계속 유지되는 세제 지원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의 적용 기한(일몰 규정) 2026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규정이 있어요. 일몰 규정을 폐지해서 적용 기한이 없는 제도로 바꿔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규정
법에서 정한 제도가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해 놓은 규정이에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제도가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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