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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SAF에 세액공제를 받아 생산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2
의안번호
221909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 생산 SAF에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해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지속가능항공유(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생산비용 부담을 줄여 국내 공급 기반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SAF 생산 단계 세제 지원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어요.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요(제100조의3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SAF(지속가능항공유)
폐식용유나 바이오매스 등으로 만드는 친환경 항공연료예요.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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