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SAF에 세액공제를 받아 생산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2
- 의안번호
- 22190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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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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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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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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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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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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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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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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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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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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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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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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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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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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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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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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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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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생산 SAF에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해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지속가능항공유(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생산비용 부담을 줄여 국내 공급 기반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SAF 생산 단계 세제 지원 |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어요. |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요(제100조의35 신설). |
용어 설명
- SAF(지속가능항공유)
- 폐식용유나 바이오매스 등으로 만드는 친환경 항공연료예요.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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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 시행과 주요국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 혼합의무 도입에 따라 글로벌 항공연료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AF 사용 확대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로 초기 시장 형성과 설비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자국 내 SAF 생산 기반을 적극 확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생산설비와 원료 공급망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별도의 지원 없이 의무 이행이 본격화 될 경우 수입 제품 의존도가 확대되고 국내 정유ㆍ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음.
현재 SAF(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재하여 국내 생산 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44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내에서 SAF를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SAF를 생산·판매한 사업자는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입증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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