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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위험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보안등 밝기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력범죄 위험 구역도 개선지구 대상이 돼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통행이 많은 구역 외에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중심이며, 강력범죄 위험은 지정에 반영되지 못함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더해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안등
범죄를 막기 위해 어두운 길이나 골목에 설치하는 조명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보안등의 설치와 밝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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