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위험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보안등 밝기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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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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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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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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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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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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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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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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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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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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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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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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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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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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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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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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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907 · 김정호 2024.09.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과 보행안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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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력범죄 위험 구역도 개선지구 대상이 돼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통행이 많은 구역 외에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 |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중심이며, 강력범죄 위험은 지정에 반영되지 못함 |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더해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안등
- 범죄를 막기 위해 어두운 길이나 골목에 설치하는 조명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보안등의 설치와 밝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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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야간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ㆍ강제추행)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명환경 개선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개선에 관한 연구’의 야간 조도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조사한 3개 지역 모두 야간 조도 기준에 미달하고, 최고조도와 최저조도 간 큰 편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ㆍ구역별 조명환경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리 밝기가 지역별ㆍ구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도 강력범죄 위험과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4조 및 제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안등 설치·관리, 보행안전지수 산정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강력범죄 위험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보안등의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을 법률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는 방식도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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